보드 > 부모회자료실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옵 션

html

제 목

>
>
> 정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확정 발표
> 활동지원 2급까지 확대, 지원센터 설치 등 포함복지부, “관련 부처 방향성 합의…3년 내 추진”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08 14:30:39  ▲ 정부가 지난 6일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에이블뉴스 D.B 앞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된다.
> 
> 정부는 지난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성년후견제와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조기개입 체계 등의 서비스가 담긴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 
>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대상자와 부모 약 1,7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부양부담 등의 복지욕구 측면을 조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 
> 크게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진단·치료 ▲돌봄 지원 강화 및 가족부담 경감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뉜다. 
>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 
> 성년후견제의 조기 정착=정부는 오는 2013년 7월부터 시행하는 성년후견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세부법령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신상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후견인양성 및 비용지원 근거, 후견인의 직무수행 세부내용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후견심판절차를 명시하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 
> 개정 민법의 취지와 충돌하는 금치산·한정치산자에 대한 무조건적 자격 제한, 정신보건법 상 동의입원절차 등의 법령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작업도 거친다.
> 
> 발달장애인 특성과 관련 법률지식 및 복지제도 내용 등을 교육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후견인을 양성한다. 현재 성직자와 퇴직 교사, 사회복지사, 법무부 및 변호사 등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손 꼽히고 있다. 
> 
> 또한 복지부는 후견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상담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후견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및 후견업무 지원계획을 구축한다. 
>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게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 지원과 시민후견인 활동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고, 후견심판 절차비용 절감을 위해 대법원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 실종예방 강화 및 인식매매 근절=복지부는 아동 중심의 실종예방 사업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실종예방자문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특수학교 방문해 실종예방교육 실시하고, 발달장애인 용 실종예방교재도 제작할 예정이다.
> 
> 발달장애인 신체적 특징을 보관하고, 무연고 발달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확충을 비롯해 실종예방수첩을 제작·배부한다. 오는 2013년에는 시도별 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2개소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 
> 복지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실종자 수색관련 해양경찰청장 책무규정을 마련한다. 
> 
> 또한 연 2회 도서지역이나 염전, 양식장, 선박, 미인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종·약취에 의한 강제인치 장애인 발견을 위한 정기수색도 벌인다. 
> 
>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주장을 제시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 및 권리주장에 에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 
> 지식경제부는 QoLT사업(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용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AAC) 및 관련 진단평가, 중개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 
> 특히 복지부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정책정보 제공 및 관공서 방문 시 의사소통을 지원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이 정책홍보물 배포, 의사소통 보조 그림판 및 의사소통 매뉴얼 개발·보급을 추진하도록 한다.
> 
> 형사·사법 과정에서 장애인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검찰청은 검찰 조사·수사할 때 발달장애인 조사 및 수사 매뉴얼 마련 및 전문조사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경찰관 신입교육·기본교육·직무전문화 과정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교육도 포함된다.
> 
> 기타 권리보호 강화 방안=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 매뉴얼을 개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최대 2년’에서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하고,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 인원도 확대한다.
>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사무소에 발달장애인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인권위 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신고·상담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서울 및 부산, 대구, 광주 3개 지소만 운영되고 있다.
> 
>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 
>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정밀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 
> 영유아 발달지연 정밀진단도구를 개발해 표준화하고 대한소아청소년정신학회 세미나 등을 활용해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영유아건강검진(K-ASQ) 결과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 진단 비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 
>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체계 구축=국립 서울병원부터 정신병원에 단계적으로 중증 문제행동(자해·공격)치료실을 설치하고 권역재활병원을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거점병원으로 활용한다. 재활서비스에 대한 표준치료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 
>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현재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받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 또한 치료 효과가 높은 영유아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현재 연령구분 없이 주2회(월 16~22만원) 일괄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해 주 1~2회 추가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올해 하반기 발달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장애인용 유니체어, 전신마취기 및 환자감시기 등 발달장애인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대 설치키로 한다.
> 
> ■돌봄 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
> 
> 활동지원서비스 강화=1급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전체 2급 장애인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아동(60%가 발달장애)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월 최대 62시간, 1일 2시간)을 성인수준(월 최대 103시간)으로 늘린다.
> 
>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부모의 사고나 질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추가지원을 시행한다.
> 
> 장애아동 돌 봄서비스 지원 확대=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이용 자격을 확대 한다. 현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일정소득 이상(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연간 사용 한도(연간 320시간 지원)를 480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늘리고, 중증장애 영유아에 대한 절문 돌보미도 양성하기로 했다.
> 
> 기타 돌봄 지원 개선=올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단기보호가 가능하도록 시설유형을 개편하고 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한다.
> 
> 부모 전문 심리상담 지원=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 
> 비장애 형제·자매 청소년 지원=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 및 또래집, 같은 경험이 있는 성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지그룹을 형성해 지원하도록 한다. 
>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오는 2013년 시행 예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합해 중앙·지역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 
> 중앙센터는 재활치료, 성인기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부모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복지서비스 제도 및 인프라 관련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제공, 서비스 종사자용 매뉴얼 제작 등의 업무를 맡는다.
> 
>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가족) 상담을 통한 서비스 사정 및 연계,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조사,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한다.
> 
>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 
> 특수교육 확대 및 내실화=먼저 장애영유아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 현재 장애아동 9명 당 특수교사 1인 배치의 기준에서 장애아동 6명 당 특수교사 1인 배치로 강화한다. 이어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이 없어도 일정요건 충족 하면 특수교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2급의 자격자만 인정한다.
> 
>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장애학생 폭행 학생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훈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 
>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및 직종 대양화==현재 학교중심 직업교육이 이뤄지는 특수학교 전공과를 직업훈련과정과 일상생활 적응능력 훈련과정으로 분리하도록 한다. 
> 
> 전환교육지원센터는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폐합해 전환계획수립·수립·상담·취업알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 
>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 직무분석 및 직업훈련 매뉴얼을 마련한다. 
> 
> 교과부는 특수학교 전공과의 설치학급 수가 적어 과밀학급 등이 초래됨에 따라 발달장애 학생 대상인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 
>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 
> 보호고용 확대 및 경쟁고용 지원 강화=현재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유형의 대다수가 보호고용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보호고용 직종을 1차(농업 등)·3차 산업(서비스업)으로 직종 다양화하기로 했다. 보호고용시설 컨설팅 확대 및 수익창출·임금인상 등을 한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 지원고용으로 채용이 확정된 후 직장적응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직무지도원 배치 기간(3~7주)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한다.
> 
> 자립적 주거기반 마련=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시설로의 전환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를 유도하고 거주시설의 자립생활 체험홈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 
> 이를 위해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현황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시설별 자립가능한 장애인의 자립훈련 계획 수립 여부 및 시설 소속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홈 이용건수 등을 시설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 오는 2013년에는 ‘자립생활 체험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 
> 보충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특히 기존 연금 상품과 달리 장애인 사망율에 근거한 연금 상품을 설계해 부모가 가입·준비하는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가입유인을 위해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성년후견제와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 또한 의사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사용 곤란한 자익신탁 방식 등 장애인 신탁제도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 
>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외) 관련 부처와는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에 대한 방향성에 합의를 한 상태"라면서 "현재 (이 계획을) 2~3년 안에는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스팸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