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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글쓴이 : 관리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상담전화!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았나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그리고 주변에서 장애인차별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소식이 있다. 이제 전화 한통이면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전국네트워크 출범 지난 6월 1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을 열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전국 총 31개 장애인단체 네트워크를 갖추고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기반한 장애인차별상담 및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우리 부모연대도 이 네트워크의 참여단체로서 앞으로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장추련은 장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이나 소득 수준 등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장차법을 활용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실효성 있는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활동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개설은 장차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차원(장애인관련주체들)의 지속적인 후속 활동 과정이라는 점이다. 2007년 장애인 주체들의 요구와 수년간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장차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교법)이라는 두 개의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법률 제정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애인 주체들은 법률 시행 과정에서도 ▴법률의 홍보와 교육 ▴법률의 모니터링 사업 ▴법률 관련 상담과 지원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전개 등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후속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법 시행 감시와 개입이 없다면 정부의 행정적 편의,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법률의 제정 취지가 축소되고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제반형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차법상의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확충과 역할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 인력의 축소를 감행했다. 장교법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지면서 ▴법률의 교육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 생략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주요기구의 구체적인 운영 및 지원내용 생략 ▴ 법률 시행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대부분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하는 등 후퇴된 내용으로 제정되어 버린 것도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렇듯 정부는 법률 시행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좀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장애인 주체들의 후속 활동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성공적인 시행을 바라며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실효성있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민간차원에서의 후속 활동 중 하나이며, 상담과 법률지원, 차별대응을 통해 축적된 사례는 장차법 시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향후 장애인 차별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장애인 차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대응방안 혹은 법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성공적인 시행을 바라며 우리 부모연대 역시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장애인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참여단체 (총 31개 장애인단체 및 법률단체) ◦ 장애인단체 서울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열린네트워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경기 :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 :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원 :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 :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 :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대전 :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 :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실로암사람들 경남 :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대구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산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울산 : 울산다울장애인학교 전북 : 전북시설인권연대 전남 :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법률단체 법무법인 한결/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