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8-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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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확대 및 가족지원도입 촉구를 위한 농성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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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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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확대 및 가족지원도입 촉구를 위한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5일 현재 : 국가인권위앞 단식투쟁에 김가현 회장님 1박 단식 농성중
※ 단식 농성은 릴레이로 진행됩니다.
(아산은 8일, 16일, 20일, 27일)
현재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사이에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특히 치료지원과 관련한 예산반영여부(복지부에서 300억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를 이번주 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여전히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관례등을 볼 때 300억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이며, 저희들이 손을 놓고 정부의 결정과정만 기다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장애인가족지원문제는 2009년도에 300억의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모두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족지원문제를 가지고 복지부도 찾아가고 재정부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사회가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부가 2009년부터는 어렵더라도 그 다음년도 부터는 체계적인 가족지원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에 대한 쟁점이 형성되었을 때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투쟁이 진행됩니다.
계속적으로 농성과 투쟁이 진행되오니, 부모회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참여하실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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