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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장애인학급 탈법’ 교육당국 상대 집단 소송 예정

글쓴이 : 관리자

‘장애인학급 탈법’ 교육당국 상대 집단 소송 예정 　최지희 기자 ㅣ 2009-09-29 16:54:42 여성 | 남성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 행정소송을 낸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는 다음달 초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 150여명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의무이행 심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상 규정된 장애인 특수학급의 학급당 인원수를 지키지 않는 일선 학교들의 ‘탈법 운영’을 중단시키고,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것.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 업싱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과정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교육청에 학급당 인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8,000여개 학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00여개가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권연대측은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이미 1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교육 현장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정원 규정뿐 아니라 이 법의 장애인 교육지원 조항 대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