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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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 장애연금 예산삭감 기정사실화…파장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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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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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진 7∼15만원 수준 부가급여에 영향
기재부 사무관, “확정된 것 없다. 논의 단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08 18:17:29
기획재정부가 기초장애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도입을 둘러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확실시 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장애연금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소득보장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형평성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액과 동일하게 책정된 기본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부가급여로 나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초 1~2급 장애인과 일부 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법안을 제시했었다. 부가급여의 수준은 7만원∼15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와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 핵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기초장애연금 예산 삭감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즉, 기본급여 수준은 유지되고 부가급여가 줄어드는 것.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홍석 과장은 “계속 논의 중이며, 기본 급여는 기존 9만1000원으로(기재부가) 받아들였으나, 부가급여는 복지부가 제출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의 한 관계자도 “기재부가 복지부가 제시한 장애연금 예산안에서 부가급여를 4만원 선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사실이라면 너무나 터무니없다.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임혜영 사무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장애연금 등 복지예산 증액과 관련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논의 단계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공투단은 오는 9일 오전 기획재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 삭감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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