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27 10:59
[에이블] 충남도내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언론 자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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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 뉴스에서 작성된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자료입니다.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충남도의회 장애인특위,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추진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방안 담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21 13:33:50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오는 9월 1일부터 예정인 충청남도의회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 돌봄 지원, 휴식 지원 사업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 ▲민간단체의 지원 및 시·군에 권한의 위임 사항 등이 담겼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화성 의원은 "장애인을 돌봄으로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사회가 분담할 때 장애인 가정이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이룰 수 있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공동발의 의원 명단. ▲ 김성중(계룡, 한나라) ▲ 고남종(예산, 선진) ▲ 김석곤(금산, 선진) ▲ 박종근(부여, 선진) ▲ 오배근(홍성, 한나라) ▲ 이종현(당진, 한나라)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뉴스홈 > 자립생활 > 자립생활 장애인자립생활 내년예산 얼마나 증액되나 탈시설 장애인에 자립정착금…센터 지원 5곳 늘려 활동보조서비스 236억원 증액…아동 바우처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20 11:53:51 장애인계는 내년도 자립생활 관련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 중 자립생활관련 예산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탈시설 장애인 100명에게 500만원씩 지원=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23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12억 원에서 11억 5,000만 원(95.8%) 증가한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개소에서 25개소로 늘려 추가로 3억원을 지원하고, 시설 퇴소 장애인 100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5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에 1억 5,000만 원,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에 1억 5,000만 원,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에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활동보조서비스 236억원 증액=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등이 포함된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2010년도 총 예산은 1,769억 1,300만 원으로 올해 1,429억 4,300만원에서 339억 7,000만 원(23%) 증액된다. 먼저 활동보조서비스사업 예산은 올해 1,111억원에서 1,347억원으로 총 236억원 증가한다.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7,500원에서 7,800원으로, 지원대상은 2만 5,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지원시간은 월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늘어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다. 내년에 투입되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예산은 40억원으로 대상자는 기존 400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예산은 올해 291억원에서 340억원으로 총 49억원이 증가한다. 증액분은 대상인원을 1만 8,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늘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현재 전국평균소득 50%이하인 대상기준이 전국평균소득 70%이하로 확대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올해 14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4억원 증가하고, 청각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에는 10억 원이 지원된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장애연금, 정부와 장애인계 입장차 얼마나 큰가 정부안과 장애인계안 격차는 무려 8,625억원 정부안 3,240억원, 장애인안은 1조1,865억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20 16:39:09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예산안은 장애인계 의견을 수렴한 박은수 의원안의 비용추계안과 비교하면 8,625억원 차이를 보이는 것을 나타났다. 정부안은 3,240억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박은수 의원안은 1조1,865억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 박은수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도입 예산은 3,240억원이다. 이 예산안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하위 70%(40만7천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여는 9만1천원을,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대상자 10만원, 시설수급자 7만원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반면 지난 4월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의 예산비용추계액은 총 2조3,730여억원이다. 이중 정부 예산안의 추계와 같은 기간인 7월부터 12월까지에 소요예상액은 약 1조1,865억이다. 이 비용추계안은 18세 이상 64세 미만 중·경증 장애인 162만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25만원 경증장애인 12만 5천원(50%)을,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2010년 9만1천) 수급대상자에게는 연금에서 노령연금 수급액을 뺀 금액(중증 16만6천원, 경증 4만1천원)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연금액의 30%는 소득에 계상하고, 나머지 70%만 받는 것으로 한정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내년도 기초장애연금 예산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4대강 정비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이유로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포기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이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뉴스홈 > 여성/아동 > 아동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 확대 늦어질 듯 복지부 예산안, 내년부터 평균소득 70%로 확대 예정 장애인단체들 당장 9월부터 확대 요구…입장차 뚜렷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21 11:15:04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2일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요구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2010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사업 예산안이 장애인계가 요구한 대상자 확대 수준 및 시기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개한 2010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사업 예산을 올해 291억원에서 49억 증가한 340억으로 구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평균소득 50%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대상기준은 전국평균소득 70%이하로 확대해 대상인원을 1만 8천명에서 2만 6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는 9월부터 전국평균소득 70%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대상자 확대시기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10년에는 대상기준을 평균소득기준 100%까지 확대하고, 2011년도 이후에는 소득기준 제한을 점차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의 예산안이 장애인계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상 기간이 끝이나면 장애인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장애연금 도입되지만 내년예산 쥐꼬리 증액 전년보다 1,518억원 증액…장애연금 도입효과 미미 LPG지원금 전면 폐지…장애인계 "생색내기용" 반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20 11:21:27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이는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를 모았던 내년도 장애인관련 예산은 총 8,817억원으로 지난해 7,299억원에 비해 1,51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소 1조원대까지 장애인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장애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8,817억원으로 지난해 7,299억원에 비해 1,518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장애연금이 도입되지만 20.8% 증액에 그치고 있는 것.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 예산은 3,240억원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0만7천명에게 9만1천원의 기본급여와 10만원~15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쓰인다. 에이블뉴스가 입수해 공개한 국무회의 보고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복지부의 기본입장과 똑같다. 박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처럼 수요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액돼 온 사업의 예산 증가액이 총 528억원에 달해 연금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증가 효과는 990억원(1,518-528억원=99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장애인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연금이 도입될 경우 장애인예산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장애인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통해 국회로 보낸 장애인연금법안의 예산 추계는 국비 추가예산만 1조 5,606억원이다. 공투단측은 곧 바로 성명을 내어 “장애인관련 예산 증액은 겨우 1,500여억 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장애인관련 예산 편성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장애인연금제도도 생색내기용 껌값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투단은 기초장애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이 7월부터 폐지되면 장애수당예산 1,158억원이 절감된다는 점,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금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됨에 따라 1,105억원이 절감된다는 점, 기초장애연금의 기본급여액 9만1천원이 공적이전소득이로 인정된다면 14만2천명에게 지급될 기본급여액 775억원(14만2천명×9만1천원×6개월)이 절감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투단은 "이처럼 2010년 7월 기초장애연금제도의 시행과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 기초생활생계급여, LPG지원금의 폐지는 국가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원했던 비용 3,038억원의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절감된 비용 3,038억원을 포함한 기초장애연금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정부는 절감된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투단은 "오히려 없던 예산 3,239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기초장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새롭게 투입된 예산은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으로 절감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 의원이 공개한 내년도 복지부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159억원에서 244억원으로 53.7% 증액되고,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1,131억원에서 1,387억원으로 22.6% 증액되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305억원에서 368억원으로 20.6% 증액된다. 장애등급심사운영제도는 19억원에서 120억원으로 531.6% 증액되고, 장애인보조기구지원사업은 15억원에서 29억원으로 93.3% 증액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22억원에서 132.5억원으로 507.8% 증액된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은 1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증액되고, 장애인편의시설촉진사업은 7억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한편 장애수당은 2,870억원에서 1,712억원으로 40.3%가 감액된다. 내년도 복지부 소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조4,853억원 증가한 33조 1,220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2,589억원, 3.2%), 사회복지일반 예산(1,483억, 23.7%) 등이 감액되는 등 서민복지 예산은 상당 부분 감액되거나 동결되는 대신,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이나 홍보성 예산은 되레 늘어난다. 박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지난달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발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당초 예산안을 토대로 한 예산 설명 및 내부 공유용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예산 자료 통제를 극심하게 하고 있어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