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7-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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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육청 투쟁 합의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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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문(전문)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6년 정책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특수교육예산 확보
총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2007년에 3.0%를 확보하고, 2008년 4.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을 2007년도에는 40명 확대 배치하고, 추후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와 공동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3. 통학비 지급
특수학교 통학 실태조사를 통해 통학노선이 1시간 이상 되는 경우 통학버스를 증차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통학버스 노선 외에 자가 통학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경우, 2007년부터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대중교통비(시내버스비 기준)를 실비 지급한다.(학생은 1일 2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1일 4회 기준)
4. 방과후 학교 운영
2007년부터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전면 실시한다.
- 특수학교의 경우는 학교 단위에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특수학급의 경우는 지역교육청 단위 및 학교 단위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단, 지역 여건상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7만원×12개월의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한다.
5. 특수학급 운영비의 상향 조정
특수학급 운영비는 기존학급은 년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신설학급의 경우 특수교육 발전협의체에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을 근거로 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필요예산을 산정하고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지원한다.
6. 특수학교 학습기자재 구입비 현실화
예산 운영 지침에 특수학교 운영비 중 일정 비율을 학급의 학습자료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
7. 유자격교사의 배치
2007년도에 일반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급 초등 17학급, 유치원 2학급에 유자격교사를 배치한다.
8. 장애 성인 교육
(사) 한빛 야학에 보조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충남지역 평생학습관(원)에 1종 이상 장애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9. 특수교육발전협의체 구성
2006년 특수교육발전협의체를 충남교육청과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1:1 동수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2007년도부터 운영한다.
10. 2005 요구안에 대한 추가 내용
가. 특수학급 증설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은 장애인부모회와 공동으로 특수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신증설한다. 또한 2008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이 없는 7개 시․군은 단설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한다.
나.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수학교의 학급 편성 기준은 2008년까지 유치부 4명, 초등부 6명, 중학부 7명, 고등부 8명을 상한선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2007년부터 특수학급의 경우 10명 초과 시 2학급으로 편성한다. 또한, 특수학급 신설시 학생 수 하한선을 2007년 2명으로 하고, 2008년 1명으로 한다.
다. 치료교육교사, 직업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급 순회 치료교육교사를 점차 확대 배치하고, 2007년부터 고등학교 2학급 이상 설치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교사를 배치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은 연차적으로 순회 직업교육교사를 배치하여 직업․진로교육을 실시한다.
라. 특수교육 전담부서 설치
특수교육 전담전문직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정규교사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정규 특수교사 정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바. 특수학급 기준 면적 확보
행정지도를 통하여 2007년까지 특수학급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006년 7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부교육감 이 종 원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의 위임을 받아 집행위원장 박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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