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1}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3당, 장애인교육지원법 4월내 통과 약속!!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월 18일 오후 3시부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법률안과 정부입법안에 대한 공청 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인 윤종술 경 남장애인부모회 회장님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공청회는 장애인교육지원 법 제정안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들을 각 계의 이해 관 계자들로부터 청취하고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기존의 특수교육 현장에 한계점들과 교육차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들을 하기에 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지난 3년간 우리에 피땀어린 투쟁의 노력들이 국회 에 처음으로 논의되며 법안 제정에 한걸음 다가가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 은 법안 제정의 과정에서 우리법안의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근본적인 장애인 교 육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죄인의 사슬을 끊어 버리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각 당 원내 대표실 점거하다!! {FILE:2}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각 지역의 부모님들은 국회 본청 안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4월에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받기 위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마친 부모님들은 발길을 돌려 각 당의 원내대표 실로 향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부모님들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을 점거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약속받기 위한 농성 에 돌입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는 마침 원내대표가 자리에 있어 부모님들은 원내대표 에게 직접 지금의 교육차별 현실과 장애인교육지원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이야기하였 습니다. {FILE:3} 울산의 김옥진 회장은 "얼마전에 아이의 주민등록증이 나왔지만 이 땅의 국민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이제껏 국민으로서의 교육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주민등록증을 전해주기가 너무나 가슴아팠다."며 "장애아 부모들은 이땅에서 아이에 게 그리고 사회로부터 죄인으로만 살아왔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이 죄인 의 사슬을 끊게 해달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을 4월내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열린 우리당 원내대표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장영달 의원은 장애인교육 지원법 통과를 약속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경만 집행위원장이 원내대표 서명 을 통해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퇴장해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분노한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서 거세게 항의하며 계속해서 원내대표 점거 농성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FILE:4} 동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역시 각 지역의 부모님들에 의해 점거되었습니다. 이날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외부일정이 있어 자리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나 라당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부모님들은 4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일단 원내대표와의 직접통화를 기다리기로 하고 점거농성을 계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이 원내대표실로 직접 찾아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당 4월안에 법안 통과 약속 얼마간의 기다림 끝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 화통화에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4월에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당론으 로 정하고 오는 20일 그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공청회 가 진행되는동안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이미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고 원 내대표와의 약속까지 받아 내어 한나라당에 있던 부모님들은 점거농성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열린우리당 쪽에서도 원내대표와 전화를 통해 4월 안에 반드시 법안통과 할 것을 약속하고 마찬가지로 20일 공식적인 발표를 진행한다는 약속을 함 으로써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점거농성 역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날 민주노동당 역시 더 이상 법안제정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습니다. 각 당에서의 4월까지 법안 통과에 대한 약속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내에 우리의 염원인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이 희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법안심사과정과 국회 상황은 남아있는 촉박한 시간과 사립학교법, 로스쿨법 등으로 법안 제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는 각 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며 마지막까지 국회를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18일 국회앞 1인시위 진행모습 현재 24일째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 단식농성과 우리의 투쟁을 알리고 아직까지 불 투명한 국회의 법안 제정 관련 일정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인시위 는 하루도 빠짐없이 국회앞에서 진행됩니다. 매일 계속되는 1인시위는 각 지역 부모 님들의 결의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갑니다. 오늘 진행된 공청회와 각 당의 긍정적인 입장표명으로 4월 내 법안 제정이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 는 국회의 상황들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으로 법안 제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 1인시위 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FILE:5}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1인시위 - 서울 종로구 부모회] 5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1인시위 - 서울 종로구 부모회]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및 그밖에 교육사안들이 조속히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1인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4월 19일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진행 4월 19일 오늘(19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제5정조위원장, 교 육위) 주관으로 교육부와 우리 단체간의 법안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협의는 우리법률안과 정부입법안의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며 조율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몇가지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차를 좁혀 나갔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쟁점사항들도 남아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통과를 위해서 이러한 쟁점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현재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 니다. 앞으로도 몇차례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 다. 4월 20일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 준비 4월 20일 오전 9:30 에 국회에서 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이 기자회 견은 4월 안에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국회의원들의 연명을 받아 발표하고 동 의받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진행될 것입니다. 이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이 날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를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 농성장에 결합하신 부모님들은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각 의원실을 방문하 며 동의서명을 받아내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각 지역에서 또한 지역국회의원들에게 동의서명을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하루만에 총 78명의 동의서명을 받아내고 내일 기자회견에도 몇분의 국회의원 들의 참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보다 의지를 가지고 법안 제정 과정을 추진하여 4월 안 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