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1-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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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전국의 장애아 부모들, 국무총리면담과 정부입법안 제출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시도하다 전원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006-11-13 오후 4:45:00 조회:77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정부의 늑장 대응에 분노!
정부종합청사앞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도하였다가
공권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면담에 응하고, 정부입법안을 11월 말까지 조속히 제출하라!(오후2시)
-> 관련 보도자료 보기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마련하였고,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발의(대표발의, 최순영의원(민주노동당, 교육위원회))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또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51일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단식 농성 기간 중 지난 4월 14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겸부총리(당시 김진표 부총리)를 만나 당시 부총리로부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의 유치원 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요구에 대하여 정부 제출 법안에 반드시 이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약속하였고,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응한 정부입법안을 올해 7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면담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면담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각 언론사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말까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현재 어기고 있습니다. 이미 11월에 접어 들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입법안의 심의절차를 핑계대며 법안 제출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정부입법안은 규제개혁심사, 법안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중에도 국회 제출이 어렵고 12월에 가서야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 만일 12월에 정부입법안이 제출된다면, 국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정부입법안의 심의가 중요 교육 현안 및 외부의 정치적 상황 등에 밀려 12월 중에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안 심의는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질 것입니다.
○ 장애인교육지원법안 및 정부안은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 제정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완하고, 각종 조례와 규정, 그리고 특수교육정책 등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법안이 2월 이후에 심의된다면 앞으로 제정 또는 개정될 특수교육진흥법은 2009년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부가 진정 ‘장애인교육’에 대한 혁신과 정책집행의 의지가 있다면 국무총리의 특단의 정치적 입장만으로도 충분히 정부입법시기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나 정부가 ‘정부입법절차가 까다롭다거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연될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은 장애인교육에 관한 법을 제·개정할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정부입법안 제출 시기를 11월말까지 단축시키고, 12월 중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루어져 연내에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애인교육주체인 부모님들은 국무총리가 면담에 응하고 정부가 11월 말까지 입법안을 제출하도록 약속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아동의 부모인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정당한 요구들을 정부와 교육부는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커먼 공권력으로 우리의 목소리와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천막농성을 시도하였지만 투입된 공권력에 의해 부모님들이 꼭 잡고 있었던 천막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과 부모님들은 완력으로 바닥에 밀쳐내고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채 공권력만 투입되어 부모님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또한 전투경찰과 여경이 투입되어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전원 연행하겠다''라는 협박어린 방송을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후 4시 21분경 전투경찰과 여경은 전국의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3월 전국의 부모님들이 목숨을 걸어가며 끈질기게 이어온 단식투쟁의 성과로 229명의 국회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가 된 법안입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피와 땀과 어린 법률안이 장애인교육에 생색내기에 바쁘지만 정작 혁신적인 정책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에 의해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좌절된다면 언제 또 다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피와 땀을 모아낸다고 해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장애아동의 부모님과 장애인당사자, 그리고 학생, 교사들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단결하여 기필코 법률을 제정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화 : 02-739-4804 / 전송 : 02-6008-5101
담당 : 김기룡(018-268-3023) / 전자우편 : iles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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