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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 내년 장애등급재심사 예산안 폐기 촉구

글쓴이 : 관리자

내년 장애등급재심사 예산안 폐기 촉구전장연, “153억원 활동보조예산 전환하라” “재심사 중단” 요구…복지부 “재검토 NO”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단식농성 이틀째를 맞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지지를 받으며 “내년 장애등급재심사 예산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장연 소속 회원 70여명은 14일 오후 2시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장애등급재심사 예산안 153억원을 활동보조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등급재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복지부는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활동보조 예산 올려 달라할 땐 올려주지 않다가 가짜장애인 판단한다고 의사 고용하는 장애등급심사 예산안을 2010년 73억 5천만원에서 약 80억원 증액시킨 153억원으로 올려놨다”며 “이 자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2011년 장애등급심사 예산안을 지금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충북지부장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장애등급 자격증을 쥐어줬으면 그에 따른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지 않냐”며 “국가는 우리에게 장애인이라는 차별 낙인만 찍어줬을 뿐 아무것도 준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지부장은 또한 “의료적으로 우리의 장애는 절대 고쳐질 수 없다. 우린 의료학적인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인간으로 살고 싶다”며 “동정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서비스를 받으며 장애인이 주인공인 사회에서 살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는 “가짜장애인을 골라내는데 예산이나 책정해 놓는 게 대통령이 말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일으켜주는 ‘공정한 사회’냐”며 “장애등급 없고 차별 낙인이 없는 사회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외쳤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전장연 소속 회원 19명이 점거한 장애등급심사센터를 방문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은 전장연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장애등급심사 재검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면담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