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8-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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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장애어린이, 발달장애성인 복지예산을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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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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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어린이, 발달장애성인 복지예산을 고려하라”
부모연대, 내년 관련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가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의 복지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최근 정부의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는 동결도 모자라 삭감을 기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장애인 문제 중에서도 소수자에 속하는 장애어린이와 발달장애성인의 문제는 또 다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1년 예산안 중 장애어린이 및 발달장애성인과 관련된 주요 예산 상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올해 10억2,100만원에서 9억1,900만원으로 10% 감소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는 올해와 같이 동결 됐으며,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자는 5,000명 증원됐다.
이에 대해 부모연대는 “과도한 소득수준 제한으로 인해 전체 장애어린이의 3분의1 정도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전체 장애어린이 중 10%만이 최대 하루 2시간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전국 장애인 가족 중 고작 900여가정 만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지원서비스 등 내년에도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특히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 증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어린이나 발달장애성인에게 있어서는 극히 일부 늘어난 수준”이라며 “예산관련 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예산확보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모연대는 기자회견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전재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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