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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하반기 보건복지가 달라진다

글쓴이 : 관리자

하반기 보건복지가 달라진다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부담 완화,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등정두리 기자 ㅣ 2010-06-24 11:25:50 여성 | 남성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변화되는 보건·복지 관련 주요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제도의 변화는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죄 도입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개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아이사랑 보육포틀 확대 오픈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등이다. 각 제도에 대한 변화 내용을 알아본다. 우선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돼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이다. 장애인연금액은 기초금여와 부가급여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에게 6만원, 차상위계층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 될 예정이다. 적용 법위는 다음달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를 인하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변경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는 것.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리베이트 근절효과와 함께 환자의 본인부담액도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미비해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그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게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및 행정처분이 합리화된다. 건깅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과 부합하도록 차등화 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해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존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시설개수 명령 미이행 영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만 부과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중 적용업소의 교육훈련 주기가 2년으로 개선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인하된다.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인하된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이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99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인하돼 전업주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가 가능해 진다.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더 많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내실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 상향 신고 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가 간소화 된다. 농업소득 감소, 농촌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을 하는 경업농도 국민연금 보헙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이률ㄹ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 규모를 고려해 농어업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어업면허증·어업권원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구청장 등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된다.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 확대 오픈된다. 신뢰성 있는 영유아 보육 정보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육포털로서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 확대개편해 오픈한다. 각 시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합해 연동함으로써 보육관련 각종 상담, 구인구직, 교육관련 정보 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의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해 웹 음성서비스 TTS가 도입된다. 또한 부모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의 어린이집 찾기를 통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관련정보를 알 수 있으며, 집 근처 가까운곳을 검색하고 기본정보를 토대로 어린이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보육관련 종사자는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해 확인하던 경력관련 사항을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본인의 자격 및 경력 확인이 가능해 진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이 확대된다. 발달지체 의심어린이를 조기에 선별해 적절한 치료, 보육 및 교육과 연계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지체 영유아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 된다. 현재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장애 영유아로 발달지체영유아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해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연도별로 대상연령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발달지체 영유아는 지역교육청에서 진단·평가 등을 통해 발급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