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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글쓴이 : 갯말

제정 1991. 8. 1 대통령령제13444호 일부개정 1993.12. 6 대통령령제14015(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5. 5.19 대통령령제14652호 일부개정 1996. 2.22 대통령령제14920호(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일부개정 1998. 5. 6 대통령령제15791호 일부개정 1999. 4.24 대통령령제1626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지방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와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12.23, 98.5.6>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2.23>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사업의 조사 · 연구 3.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 교구의 개발보급 4.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 · 도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 · 도의 시행계획의 수립 2.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 ·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 · 군 · 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5.6>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 ·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 · 군 · 구의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보육정보센터)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 · 군수는 사회복지관 · 아동상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98.5.6> ③ 시장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5.6>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및 장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제11조 (보육지도원의 자격)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12.23, 96.2.22, 99.4.24>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4.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② 시장 ·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5.6> 제12조 (보육지도원등의 임명) ① 보육지도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 ·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개정 98.5.6> ② 삭제 <99.4.24> 제13조 (보육지도원의 직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직무는 시장 ·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에 한한다. <개정 98.5.6> 1.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 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4.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및 지도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95.5.19> ② 삭제 <99.4.24> 제15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설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의 선정기준 및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제16조 삭제 <97.12.31> 제17조 (보육시설연합회의 업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사 · 연구 2. 영유아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영유아보육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리증진 제18조 (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및 부회장 4인을 포함한 20인이상 40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4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방법, 그 자격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 (연합회의 임원의 임기) ①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연합회의 조직등) ① 연합회는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각종 보육시설의 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② 연합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이내로 한다. <개정 95.5.19> 1. 국 · 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2.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제21조 (우선입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는 보육시설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로 한다. 제22조 (장학지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재 · 교구의 활용등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94.12.23> 제23조 (비용의 부담)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의2 (무상보육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행정구역상 읍 · 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2.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 ·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 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무상보육실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5.6] 제23조의3 (무상보육실시비용의 부담) 제23조의2의 무상보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본조신설 98.5.6] 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94.12.23, 95.5.19>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 · 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95.5.19> 제26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 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훈련의 위탁(시설장 양성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의 위탁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3.12.6]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1995.5.1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훈련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4.24>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