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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유아보육법

글쓴이 : 갯말

개인정보 쪽지관리 쪽지보내기 메세지막기 1:1 대화 Home> 정보> 법률정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새쪽지(0) 새편지() 개인정보 로그아웃 제정 1998. 4.11 보건복지부령제6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 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안내표시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 · 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제6조 (비치용품의 종류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 · 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 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전년도의 이행강제금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최초의 전수조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기준일은 1998년 12월말일로 한다. ④ (공공건물 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⑤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 ·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편의 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보다 이 규칙에 의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