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05 00:33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글쓴이 : 갯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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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0. 8.21 노동부령제16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중 제2급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고용 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고용촉진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의 실시 3.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 · 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제4조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수련기관 제5조 (자영업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융자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정도가 중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조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내역은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근로자의 융자우선순위 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장등이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통보서에 의한다. 제8조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2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제9조 (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의한다. 제10조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1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 · 납부)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 ·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부담금의 환급통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환급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통지서에 의한다. 제13조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의한다. 제14조 (부담금의 징수 · 추징통지)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 · 추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 추징통지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 · 추징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독촉장)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전문요원의 종류 등)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2. 장애인직업훈련교사 3. 장애인직업상담사 4.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5. 직무지도원 6. 수화통역사 7. 점역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공단이 실시하는 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재활 · 교육 · 심리 · 의료 ·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부담금의 신고 · 납부, 부담금의 환급통지,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부담금의 징수 · 추징통지 또는 독촉은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개정규정(관련 서식을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관련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