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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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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5. 4.28 교육부령제660호 일부개정 1998. 8. 8 교육부령제720호 일부개정 2000. 7.19 교육부령제77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위탁교육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등)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중 전문대학과정이상 각급학교의 취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전문대학과정이상)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2000.7.19>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1부 2. 진단서 1부 3. 고등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중 고등학교과정이하의 각급학교의 취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 · 배치신청서(고등학교과정이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2000.7.19>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진단서 또는 학교장의견서 1부 2. 삭제 <98.8.8> 3. 중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중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장애영역별 진단 · 평가의 도구는 별표1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애영역진단 · 평가의 도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④ 당해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결과통지서(전문대학과정이상)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 · 배치결과통지서(고등학교과정이하)에 의하여 각각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8.8> 제4조 (각급학교의 지정 · 배치등)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 · 재입학 ·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학교의 지정 · 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98.8.8> 1.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4. 다른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②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원 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8.8> 제5조 (생활지도원)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 의료기사법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 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원은 학생 10인당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15인당 1인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숙식경비의 부담)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숙식경비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경비산출의 근거자료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경비 지급의 청구를 받은 교육감은 14일이내 이를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소요경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8.8.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의 통학거리를 벗어난 지역의 학교에 배치되었거나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는 시 · 도에 소재하는 특수교육기관의 부족등의 사유로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에 배치한 경우등에 이를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교육감은 당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8.8>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에 불편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과정)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 · 파견교육 또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개별화교육 운영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 시행을 위하여 당해 학교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 현재의 학습수행 수준, 장 · 단기 교육목표, 교육의 시작 및 종료시기, 교수의 방법 및 평가계획 기타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건강진단등)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장애영역별로 필요한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기관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치료교육 과목의 교원자격외에 치료교육 영역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자를 우선하여 배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장애의 영역과 치료교육의 영역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수학교교원등의 자질향상)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심청구등)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